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유의사항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

1. 점포 철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이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점 유의하세요. 

• 지원 금액 : 최대 400만 원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
• 부가세 제외, 실제 철거비용 기준으로 지급
• 운영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2. 지원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 임대차 계약 기반 사업장 : 임차한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는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운영한 사업장
•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완료 : 폐업 예정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도박, 유흥 등 비영리사업자 및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3.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

점포 철거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지원사업 선택 > '점포철거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4.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는 철거 전 제출해야 할 서류와 철거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철거 전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제외)
• 철거 전 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철거 후 제출 서류]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철거 후 사진
•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 사본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되는 점 유의하세요.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필수 :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 철거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철저한 서류 준비 : 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해요.
• 중복 수혜 불가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주의 :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가 혜택 안내

점포 철거비 외에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재취업 지원 : 취업훈련비, 전직 장려수당 등
• 재창업 컨설팅 :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 법률 및 채무 조정 : 임대차 분쟁 해결과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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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신청 서류 및 유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폐업을 생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